300만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장들이 궐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법'(일명 김영란법)시행령 제정에서 농·축산물 제외 관철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지난 4일 세종정부종합청사 앞 제3주차장에서 전국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김영란법 규탄과 FTA 실질대책축구, 농촌선거구 현행유지’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화훼협회를 비롯해 전국새농민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전국농업기술자협회,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전국한우협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장이 동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 편의적 업무추진에만 집중하고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부정한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과의 FTA 국회 비준에 앞서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FTA 10대 실질대책 요구사항을 밝혔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1%인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밭 농업직불제 1ha당 100만원으로 인상과 직불제 현실화,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100%현실화, 일몰농업세제 기한 연장 및 가업승계 상속제 확대, 밭 기반 정비 체계적 추진, 농업 후계인력 육성지원 확대, 농신보 담보제도 개선,농식품가공·제조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및 요금인하,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축산업 상생협력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농촌지역선거구 축소는 농민의 대변자를 거세해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농촌선거구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한국화훼단체협의 임영호 회장은 “농축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을 헐값에 내야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화훼산업과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기로 몰고 가는 김영란법을 규탄했다.
이번 규탄대회에 참가한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차로 농산물 출하 일시중지로 농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2차로 300만 농민과 논의해 추석 농축산물 출하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