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농업예산 축소,농업홀대론 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앞으로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이명자),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은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한목소리로 농업 홀대에 대한 성토를 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대회전 삭발식을 단행하고 나선 한농연 김지식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농촌을 챙기고 진정한 농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며,"한농연은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초청 토론회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2년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실망과 함께 농업홀대론을 넘어 망연자실 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농업을 되살리기는 커녕 농정개혁의 개혁의지도 없고 농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대표적 사례로 쌀값이 수년간 폭락했다가 5년전 가격 수준을 회복한 것을 두고 밥도 제대로 안먹는 사람들과 정부는 일부언론을 앞세워 쌀값폭등 분위기로 몰고가 5만톤을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농업인들은 '농민들도 국민'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농정개혁을 주장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은 "쌀전업농은 농가 스스로 출하조정과 쌀 대체작물 재배를 독려하는데에 전남의 한 농가는 3만여평을 손해보면서도 3만 5천 ha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했다"면서,"당장 쌀값이 약간 올랐다고 해서 바로 구곡 5만톤을 방출하는 정부입장에 대해 전국쌀전업농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그동안 기자회견을 비롯해 쌀에 대한 정책대안과 입장을 수없이 밝혀왔다면서,"집권당인 민주당은 쌀 목표치 값 당론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여농도 농업⋅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과 물가상승률이 반영안된 쌀 목표가격안 제시, PLS제도 시행 등 농민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정책 추진으로 농업‧농촌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농연과 한여농,쌀전업농 농가들은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와 더불어 주요 농정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 대회를 단행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이를 시작으로 농업인 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날 궐기대회에는 농해수위원들도 이번 집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찾기도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놓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들은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예산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농업예산은 갈수록 줄고있어 농업인들의 불만을 쌓여만 가고 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역대 어느정권도 농림부 장관자리를 5개월씩 비워둔 적이 없었다"면서, 다른분야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농정에 관한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5년 전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이었는데 정부는 고작 192원 올린 안을 제출했고 최근 5년 전 가격수준인 19만원대를 넘어서자 정부는 쌀값이 높다고 공공비축미 5만톤을 풀기로 결정해 방출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국회에선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지금 당장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농연이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정권이 농민을 홀대했고 예산 편성도 엉망이라고 비판했었다"면서,"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 정권보다는 나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전정권이 올려놓은 18만 원을 넘어 20만원 대라도 내놓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10년 만에 여러분을 위해 농해수위로 다시왔다"고 말하고 "지금 당면 과제인 PLS, 미허가 축사 문제해결과 농업 예산 증대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 때 못 다한 일들을 농해수위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한 목표가격 설정에서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고 강조하며," PLS 제도에 따른 부작용 피해 우려와 미허가 축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 모두를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목표가격 24만5000원으로 책정하라는 국회 법안을 자신이 발의했다"고 강조하고, "연간 농가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도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본인도 농사를 짓고있다. 농민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야 한다"면서,"농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쌀값 투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쌀은 국가와 민족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농업인은 "의원들도 매번 말만 번지르하게 달콤한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농촌을 위해 나서 달라"고 주문하고,"문재인 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3무 농정으로 일관하는데 후보시절 농업시장 불안과 농가소득 불안, 경영 불안, 재해 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농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회원들은 진정한 농민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을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농업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 마련▲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한 PLS제도 시행 10년 유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을 즉각 개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조속 통과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즉각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 즉각 추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즉각 추진 ▲대통령⋅농민 면담 즉각 추진 등 11개 요구사항을 정부를 상대로 발표했다.
